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의2조 (출입 및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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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

가.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나.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이용업

2.「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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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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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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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