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지원시설 입소 등지원시설이용규정입소규정지켜야성평등가족부령입소규정이나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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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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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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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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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