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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원시설의 종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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