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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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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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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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인용 조문 ·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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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