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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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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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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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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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