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청소년의 우대
  4. 제4조 · 청소년증
  5. 제5조 · 건강한 성장지원
  6. 제6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7. 제7조 ·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8. 제8조 ·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9. 제9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0. 제10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11. 제11조 ·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12. 제12조 · 상담과 전화 설치 등
  13. 제13조 · 상담 및 교육
  14. 제14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5. 제15조 ·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16. 제16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18. 제18조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20. 제20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1. 제21조 · 보호지원후견인
  22. 제22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3. 제23조 · 정관
  24. 제24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25. 제25조 · 보조금 및 출연 등
  26. 제26조 · 임원
  27. 제27조 · 이사장
  28. 제28조 · 「민법」의 준용
  29. 제29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 제30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31. 제31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32. 제32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33. 제33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34. 제34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35. 제35조 ·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비밀 누설의 금지
  38. 제38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39. 제39조 · 감독
  40. 제40조 · 예산의 보조
  41. 제41조 ·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42. 제4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양벌규정
  45. 제45조 · 과태료
  46. 제2의2조 · 실태조사
  47. 제9의2조 ·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48. 제12의2조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49. 제16의2조 ·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50. 제16의3조 ·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51. 제18의2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52. 제18의3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53. 제18의4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54. 제18의5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55. 제18의6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6. 제32의2조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57. 제32의3조 · 자립지원
  58. 제42의2조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