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청소년의 우대
- 제4조 · 청소년증
- 제5조 · 건강한 성장지원
- 제6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제7조 ·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 제8조 ·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 제9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0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 제11조 ·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 제12조 · 상담과 전화 설치 등
- 제13조 · 상담 및 교육
- 제14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제15조 ·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제16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제17조
- 제18조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제19조 ·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 제20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 · 보호지원후견인
- 제22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제23조 · 정관
- 제24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25조 · 보조금 및 출연 등
- 제26조 · 임원
- 제27조 · 이사장
- 제28조 · 「민법」의 준용
- 제29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30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제31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제32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제33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34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제35조 ·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38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9조 · 감독
- 제40조 · 예산의 보조
- 제41조 ·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 제4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양벌규정
- 제45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실태조사
- 제9의2조 ·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 제12의2조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6의2조 ·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제16의3조 ·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 제18의2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제18의3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제18의4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8의5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제18의6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제32의2조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 제32의3조 · 자립지원
- 제42의2조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