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1.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소년복지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소년복지법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조문 인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 조문 인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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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복지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조문 인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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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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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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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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