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1-13 공포2026-01-13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13, 시행일 2026-01-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13	2026-01-13	성평등가족부령 제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7	2023-11-17	성평등가족부령 제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6	2022-11-15	성평등가족부령 제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8	2019-08-28	성평등가족부령 제1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9-14	성평등가족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8	2017-09-18	성평등가족부령 제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8-12	성평등가족부령 제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2	성평등가족부령 제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12	성평등가족부령 제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8	2014-09-26	성평등가족부령 제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4-06-19	성평등가족부령 제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성평등가족부령 제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11	2013-10-11	성평등가족부령 제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4	2011-10-04	성평등가족부령 제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5	2010-08-03	성평등가족부령 제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9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23	2009-02-23	성평등가족부령 제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4	2008-09-10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02	2006-05-02	성평등가족부령 제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3	2005-06-23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1-05	2004-11-05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