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0조 ·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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