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신원진술서
7.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8.6>
1.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8.6>
1.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8.6>
⑤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8.6>
⑥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9.8.6>
1.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목적
3.명칭
4.위치
5.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⑧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8.6, 2021.7.13>
1.유치원의 폐쇄: 60일
2.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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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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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을 연기하려면 최초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 사망 시 상속인은 폐쇄ㆍ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 운영 유치원 경영자가 1997년 9월 23일 뒤 변경되면 교사ㆍ교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폐쇄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1997년 이후 변경된 경영자는 교사·교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신청에는 개정된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유치원 교사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신청에는 개정된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유치원 교사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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