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3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성평등가족부령 제1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제3조 · 청소년증의 발급
- 제4조 · 청소년증의 분실 등
- 제5조 · 청소년증의 파기
- 제6조 · 청소년증
- 제7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 제8조 ·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 제9조
- 제10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 제11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제12조 · 보호지원 신청
- 제13조 ·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제14조 · 보호지원 결정 등
- 제15조 ·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제17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8조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제19조 · 행정처분 기준
- 제20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1조 ·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제22조 ·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23조 · 위탁계약의 내용
- 제24조
- 제1조의2 · 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7조의2 · 생리용품 신청 등
- 제7조의3 ·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 제11조의2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제16조의2 ·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