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3. 제3조 · 청소년증의 발급
  4. 제4조 · 청소년증의 분실 등
  5. 제5조 · 청소년증의 파기
  6. 제6조 · 청소년증
  7. 제7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8. 제8조 ·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9. 제9조
  10. 제10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11. 제11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12. 제12조 · 보호지원 신청
  13. 제13조 ·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14. 제14조 · 보호지원 결정 등
  15. 제15조 ·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16.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17. 제17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8. 제18조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19. 제19조 · 행정처분 기준
  20. 제20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21. 제21조 · 평가의 기준과 방법
  22. 제22조 ·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23. 제23조 · 위탁계약의 내용
  24. 제24조
  25. 제1조의2 · 실태조사의 대상 등
  26. 제7조의2 · 생리용품 신청 등
  27. 제7조의3 ·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28. 제11조의2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29. 제16조의2 ·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