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제3조 · 청소년증의 발급
- 제4조 · 청소년증의 분실 등
- 제5조 · 청소년증의 파기
- 제6조 · 청소년증
- 제7조 ·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 제8조 ·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 제9조
- 제10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 제11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제12조 · 보호지원 신청
- 제13조 ·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제14조 · 보호지원 결정 등
- 제15조 ·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제17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8조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제19조 · 행정처분 기준
- 제20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1조 · 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제22조 ·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23조 · 위탁계약의 내용
- 제24조
- 제1의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7의2조 · 생리용품 신청 등
- 제7의3조 ·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 제11의2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제16의2조 ·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