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10-05	대통령령 제320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08	대통령령 제31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대통령령 제28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05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22	2009-09-17	대통령령 제21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3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8	2008-01-08	대통령령 제20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6	대통령령 제20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27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4-01	대통령령 제1877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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