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제3조 · 주변지역의 범위
- 제4조 ·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 제5조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 제6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 제7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 제9조 ·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10조 · 예산의 요구
- 제11조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 제12조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 제13조 · 공장신설 허용업종
- 제14조
- 제15조 ·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 제16조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제17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제18조 ·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제19조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 제20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1조 ·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 제22조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 제23조 ·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 제24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 제25조 ·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 제26조 ·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 제5의3조 · 자문위원
- 제5의4조 · 보수 및 수당
- 제5의5조 · 사업단의 기능
- 제12의2조 ·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 제23의2조 ·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 제2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