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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