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구조물, 궤도, 건축물분야 구분 구조물 궤도 건축물 가. 자본금 1억원이상 나. 기술 인력 1) 특급 기술 인, 또는건 축사이상 2명이상 2명이상 2명이상 2) 중급 기술 인이상 3명이상 3명이상 3명이상 3) 초급 기술 인이상 3명이상 3명이상 3명이상 다. 장비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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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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