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철도건설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특수기술이나고속철도시설중요하다고기술기준과철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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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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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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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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