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조문 요약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정기점검철도시설개요결과보고서현장조사종합의견실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종합의견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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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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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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