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정밀진단보수ㆍ보강철도시설개요분석결과보고서고장ㆍ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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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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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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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