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4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3	대통령령 제31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6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10-04	대통령령 제24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13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7	2010-01-07	대통령령 제21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19	대통령령 제21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7	2007-12-17	대통령령 제20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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