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 · 경영관리기관 등
- 제5조 · 국유림의 조사
- 제6조 · 국유림종합계획 등
- 제7조 · 국유림위원회
- 제8조 · 국유림경영계획
- 제9조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 제10조 · 국유림의 목재생산
- 제11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
- 제12조 ·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 제13조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 제14조 ·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 제15조 · 공동산림사업
- 제16조 · 국유림의 구분
- 제17조 ·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 제18조 ·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제19조
- 제20조 ·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 제21조 · 국유림의 대부등
- 제22조 ·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 제23조 · 대부료 등
- 제24조 · 임산물의 취득제한
-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 제26조 · 대부등의 취소
-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 제28조 · 계약의 해제
- 제29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 제30조 · 준용규정
- 제31조 · 청문
- 제32조 · 권한의 위임
- 제33조 · 벌칙
- 제7의2조 ·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 제25의2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32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