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4. 제4조 · 경영관리기관 등
  5. 제5조 · 국유림의 조사
  6. 제6조 · 국유림종합계획 등
  7. 제7조 · 국유림위원회
  8. 제8조 · 국유림경영계획
  9. 제9조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10. 제10조 · 국유림의 목재생산
  11. 제11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
  12. 제12조 ·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13. 제13조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4. 제14조 ·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15. 제15조 · 공동산림사업
  16. 제16조 · 국유림의 구분
  17. 제17조 ·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18. 제18조 ·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19. 제19조
  20. 제20조 ·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21. 제21조 · 국유림의 대부등
  22. 제22조 ·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23. 제23조 · 대부료 등
  24. 제24조 · 임산물의 취득제한
  25.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26. 제26조 · 대부등의 취소
  27.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28. 제28조 · 계약의 해제
  29. 제29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30. 제30조 · 준용규정
  31. 제31조 · 청문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
  33. 제33조 · 벌칙
  34. 제7의2조 ·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35. 제25의2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36. 제32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