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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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요존국유림의 ‘공용’은 국가·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영리 숙박·유원시설 운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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