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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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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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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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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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