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하 "사업효과성분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분석
3.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의 추진 과정 및 결과
4.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한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분석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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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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