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연구개발사업전략계획사업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차별ㆍ단계별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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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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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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