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04 공포2024-06-04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 제5조 · 임용권의 위임
- 제6조 ·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 제7조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 제8조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 제9조 · 역량평가
- 제10조 · 역량평가위원
- 제11조 · 역량평가방법
- 제12조 · 역량 개발
- 제13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4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15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 제16조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 제17조 ·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 제18조 · 보직관리의 기준
- 제19조
- 제20조 ·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제21조 · 고위공무원의 강임
- 제22조
- 제23조 · 적격심사의 요구 등
- 제24조 · 적격심사의 의결
- 제25조 · 제척 및 기피ㆍ회피
- 제26조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 제27조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 제28조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 제9의2조 ·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 제13의2조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4의2조 ·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의3조 · 채용시험의 위탁
- 제14의4조 ·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 제14의5조 ·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15의2조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의3조 ·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 제15의4조 · 운영세칙
- 제16의2조 ·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 제16의3조 ·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 제17의2조 ·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 제20의2조 ·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