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3. 제3조 ·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4. 제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6. 제6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7. 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8. 제8조 ·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10. 제10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14. 제14조 ·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5. 제15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16. 제16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17. 제17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18. 제18조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19. 제19조 · 동의자 수의 산정
  20. 제2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21. 제21조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22. 제22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23. 제23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24. 제24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25. 제25조 · 교지의 임대기간 등
  26. 제26조 ·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27. 제27조 ·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28. 제28조 ·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29.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30. 제30조 ·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31. 제31조 ·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32. 제32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33. 제33조 ·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34. 제34조 ·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35. 제35조 · 임대주택등의 공급
  36. 제36조 ·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37. 제37조 ·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38. 제38조 ·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39. 제39조
  40. 제13조의2 · 동의자 수의 산정
  41. 제13조의3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42. 제21조의2 ·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