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 제3조 ·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 제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 제6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 제8조 ·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 제10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 제12조
- 제13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 제14조 ·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 제15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 제16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 제17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 제18조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 제19조 · 동의자 수의 산정
- 제2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제22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 제23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 제24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25조 · 교지의 임대기간 등
- 제26조 ·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 제27조 ·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 제28조 ·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제30조 ·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제31조 ·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 제32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제33조 ·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 제34조 ·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 제35조 · 임대주택등의 공급
- 제36조 ·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 제37조 ·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 제38조 ·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조
- 제13의2조 · 동의자 수의 산정
- 제13의3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 제21의2조 ·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