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동의자 수의 산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동의자 수의 산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교지의 임대기간 등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임대주택등의 공급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