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에너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4.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6. 제6조 · 여론의 수집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9. 제9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10.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1. 제11조 · 평가원의 사업
  12. 제12조 ·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13. 제13조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14. 제14조 ·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15. 제15조 ·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16. 제16조 · 국회 보고
  17.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8조의2 ·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20. 제11조의2 ·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21. 제11조의3 · 사업연도
  22. 제11조의4 · 평가원의 수익사업
  23. 제11조의5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4. 제12조의2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25. 제13조의2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26. 제13조의3 · 자료제공 요청 대상
  27. 제13조의4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28. 제13조의5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29. 제13조의6 · 예외지급
  30. 제13조의7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31. 제13조의8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2. 제13조의9 · 과징금의 부과기준
  33. 제15조의2 · 전문기관의 지정
  34. 제16조의2 · 질문 및 조사
  35. 제16조의3 · 권한의 위임ㆍ위탁
  36. 제13조의10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