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10-19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1	2021-08-10	법률 제18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8-14	법률 제15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1-07	법률 제9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7	2009-01-07	법률 제9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8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