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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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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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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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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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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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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 과징금제25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제26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제27조 ·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28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9조 · 협회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협회의 업무 및 감독제31조 ·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제32조 · 청문제33조 · 수수료제3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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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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