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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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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