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시정조치행위조치등록사업자나위반행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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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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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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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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