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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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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1.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③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④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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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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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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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0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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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5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제7조 ·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제8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제9조 · 이중등록의 금지 등제10조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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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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