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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