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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

2.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 사항

6.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주소. 다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하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