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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기초조사 실시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용산공원의 관리청

반환부지의 관리 등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무소 및 등기

임원의 결격사유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예산ㆍ결산 등

국가 등의 책무

지도ㆍ감독

「민법」과의 관계

사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

점용료 등의 귀속

점용료의 강제징수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주대책 등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비밀누설의 금지 등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용산공원의 명칭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