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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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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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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법률

인용 조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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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1. 지원 대상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삭제 <2016.3.22.>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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