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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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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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1.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5.10.1>

1.정관

2.명칭

3.사무소 소재지

4.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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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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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법률

인용 조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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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 조합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내용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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