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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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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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4. 관련 별표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기준 공통기준 제품군별기준 1. 특정재 활용대상 제품 해체ㆍ선별 ㆍ압축ㆍ파 쇄ㆍ절단 등의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재사 용가능부 품을 재사 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ㆍ폐 전자제품 인쇄회로기 판(PCBs) 의 유가금 속( 有價金 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가.…
1. 회수ㆍ분리기준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및전기정수기등의회수동관에회수 구를접합할경우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누출되지않도록하여야 하며,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종류를확인하여같은회수용기에 서로다른물질이혼합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나.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회수구의압력값이음압이하가되도록 흡인하여회수하여야한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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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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