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2	2026-06-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4-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9-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7	2023-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1	2022-03-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9-06-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2	2016-03-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29	2014-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1-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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