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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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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1.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31>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제품군: (단위: 대, ㎏) 제품명 | 모델명 | 연월일 | 제조량 또는 수입량 | 출 고 량 | 재 고 량 | 비 고 | 결 재 대 | 중량 (Kg) | 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2 ·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3.12.3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제품군: (단위: 대, ㎏) 제품명 | 모델명 | 연월일 | 매입량 | 판매량 | 재고량 | 비 고 | 결 재 대 | 중량 (Kg) | 대 | 중량 (kg)…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1>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관리표 작성 시 EcoAS(www.eco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군: (단위: 대, ㎏) 품 목 명 | 세부 품목명 | 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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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단위:㎏) 연 월 일 | ① 인수내용 | 처 리 내 용 | ⑤ 소각 회분 발생 량 | ⑥공급내용 ② 투입 | ③ 재 활 용 | ④ 금속회수 | 그 밖의 재활용 제품 | 최종잔재물 업체명 | 인수량 | 중량 | 방법 및 기준 | 중량 | 품목 | 중량 | 품목 |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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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6. 1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물질명: (단위:㎏) 연 월 일 | ①인수내용 | ②처리 또는 재활용내용 | ③보관량 업체명 | 인 수 량 | 처리 또는 재활용 방법 | 처 리 내 용 용기수 | 중량 | 용기수 | 중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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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6.>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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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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