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3. 제3조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4. 제4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5. 제5조 · 등록 및 신고
  6. 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7. 제7조 ·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8. 제8조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9. 제9조 ·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10. 제10조 ·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11. 제11조 · 영업의 승계
  12. 제12조
  13. 제13조 ·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14. 제14조 ·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15.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6. 제16조 ·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17. 제17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18. 제18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19. 제19조 · 등록증의 반납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0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