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6조 (실태조사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실태조사 관련 정보상업등기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정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6(실태조사 관련 정보)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3.「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정보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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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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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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