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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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