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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