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
1. 다음각목의농업인에관한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또는신고거소지를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번호를말한다. 이하이표에 서같다) 다. 연락처, 영농이력 2. 농업인과같이살고있는세대원(농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에관한 정보 3. 다음각목의농업법인에관한정보 가. 법인명칭, 법인대표자의성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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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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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