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18 공포2026-06-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8 | 2026-06-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 제3조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4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제5조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조 · 조사원의 활용
- 제7조 · 증표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 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 제10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 제11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 제12조 ·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 제13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 제14조
- 제15조 ·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 제16조 ·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 제17조 ·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 제18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조
- 제20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 제21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 제22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 제23조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 제24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 제25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 제26조 · 사후관리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3의3조 · 변경 등록대상 정보
- 제4의2조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제4의3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 제4의4조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 제4의5조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 제4의6조 ·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 제7의2조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 제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