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18 공포2026-06-18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8, 시행일 2026-06-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3. 제3조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4. 제4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5. 제5조 ·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6조 · 조사원의 활용
  7. 제7조 · 증표
  8.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9. 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10. 제10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11. 제11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12. 제12조 ·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13. 제13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14. 제14조
  15. 제15조 ·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16. 제16조 ·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17. 제17조 ·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18. 제18조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9. 제19조
  20. 제20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21. 제21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22. 제22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23. 제23조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24. 제24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25. 제25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26. 제26조 · 사후관리
  27.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28. 제3조의2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29. 제3조의3 · 변경 등록대상 정보
  30. 제4조의2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31. 제4조의3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32. 제4조의4 ·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33. 제4조의5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34. 제4조의6 ·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35. 제7조의2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36.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