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제1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0의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14 · 과징금납부통지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신설 2022. 5. 19.> 과징금납부통지서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 | 발행번호 | 납부자 | 법인명 | | | 납부자 | 법인명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