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제7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법률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7.> (앞면) 제 호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사 진3㎝×4㎝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산림청ㆍOO지방해양수산청 60㎜×85㎜[백상지 150g/㎡] (색상: 연녹색) (뒷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27.> (앞면) 제 호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 사 원 증 사 진3㎝×4㎝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산림청ㆍOO지방해양수산청 60㎜×85㎜[백상지 150g/㎡] (색상: 연녹색) (뒷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 사 원 증 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