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자정부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실시계획토지등이해관계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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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개요
3.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1.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6.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7.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8.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9.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0.사업시행지의 위치도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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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따른 공유수면 매립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삭제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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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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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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