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5-17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경영개선 지원
  6. 제6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7. 제7조 ·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8. 제8조 · 제조면허의 추천 등
  9. 제9조 · 통계조사
  10. 제10조 ·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11. 제11조 · 교육훈련
  12.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
  13. 제13조 ·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14. 제14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15. 제15조 · 품평회 개최
  16. 제16조 · 홍보 및 세계화 촉진
  17. 제17조 · 단체의 설립
  18. 제18조 ·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19. 제19조 · 원산지 표시
  20. 제20조 · 지리적표시 등록
  21. 제21조 · 유기가공식품인증
  22. 제22조 · 품질인증
  23. 제23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4. 제2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5. 제25조 · 부정행위의 금지
  26. 제26조 ·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27. 제27조 · 수수료 등
  28. 제28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29. 제29조 · 품질인증의 취소
  30. 제30조 · 승계
  31. 제31조 ·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32. 제32조 · 자료제출
  33. 제33조 · 청문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5.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17의2조 · 자조금의 적립지원